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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250만호+α’ 주택 공급대책 발표 집중호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한주 미뤘던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이 오늘(16일) 발표됩니다.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핵심 주택 정책인 '250만호+α(알파)' 공급대책을 확정한 뒤 브리핑을 통해 발표합니다.이번 공급대책은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를 위해 역세권 등지를 중심으로 용적률을 500% 이상으로 높여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정비 사업에 '통합심의'를 도입해 공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민간 부문에서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안도 이번 대책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규제 완화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현재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반면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는 25%에서 30%로 각각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계획이 이날 공개될지도 주목됩니다.이와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반지하 관련 대책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오늘 ‘250만호+α’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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