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최종 선고…사면 논란 재점화?
[채널A] 2021-01-14 07:54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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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지난 11일 대법원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부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16년 말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14일)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검찰의 재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어 정치권에서 다시 사면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 원도 부과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은 만큼, 이날 형이 확정되면 총 형기는 22년이 됩니다.

오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2016년 10월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가 공개되며 본격적으로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이 약 4년 3개월 만에 마무리됩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되어 야당을 중심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재성 정무수석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 나와 “사면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청와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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