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조국, 법정구속 면한 이유?

[앵커]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Q. 박 기자, 징역 2년 실형인데 집행유예도 아니고요. 그런데 구속은 안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A. 재판부는 몇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일단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가 수감 중인 상황을 고려했다고 했고요.조국 전 장관이 증거인멸을 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봤습니다.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고 바로 수감되는 건 아닙니다. 피고인, 그러니까 이 경우는 조 전 장관이겠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되도록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만 구속한다는 게 법원의 원칙입니다. Q. 부인 정경심 씨는 지금 구속상태인데 형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A. 네. 오늘은 1심이니까 확정된 건 아지고요. 기존에 딸 입시 비리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돼 수감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들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 1년이 추가된 겁니다. 원래 정 전 교수의 형기는 오는 2024년 6월 끝나는데 도중에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으러 두 달 간 형집행이 정지됐었거든요. 여기에 오늘 추가된 1년을 더하면 2025년 8월까지 복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Q. 오늘 조국 전 재판이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이유를 짚어보죠. 본인과 관련해서 첫 결과가 나온거죠? A.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기소한 지 3년 2개월 간 진행된 1심 재판이 일단락 된 건데요.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고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혐의로 추가 기소되며, 무려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Q. 아들 입시비리 관련해서는 조국 부부가 모두 처음 결과가 나온 거고요?A. 맞습니다. 아들이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다닐 때 조국 부부가 온라인 시험을 대리로 풀어준 것도 대학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게 인정됐습니다. 시험이 1시에 시작된다고 하니,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위 아래로 문제를 나눠 풀기로 하는 가족간 SNS 대화가 공개되기도 했죠. 아들이 한영외고에 다닐 때 허위 스펙을 내고, 생활기록부에도 출결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게 인정됐고요.아들이 졸업후 한국에 와서 국내 대학원들에 지원할 때도 부모가 조작된 스펙으로 부정지원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Q. 부인 정경심 씨 대법원에서 조민 씨 7대 허위 스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는데, 조국 전 장관도 지금 공범으로 걸려 있는게 있죠? A. 네 이른바 '7대 허위 스펙' 중 3개도 조 전 장관의 유죄가 인정됐습니다.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쉽 확인서와 공주대 체험활동 확인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 조민 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 낸 서류가 문제가 됐습니다.Q.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혐의도, 재판부가 강도높게 꾸짖었더라고요. A.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혐의가 인정된 건데요.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 각종 비리 제보에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중단됐는데요. 구명 청탁을 받아 상사인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Q. 아참. 그럼 딸 조민 씨는 지금 학위가 취소되어서 고졸이잖아요. 지금 연세대 대학원졸인 아들도 최종 학력이 바뀔 수 있나요? A. 미국 조지워싱턴대 학사 학위보다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에는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당시 지원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급해준 법률사무소 인턴 증명서가 허위로 드러났죠. 다만 연세대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보고 입학 취소 논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Q. 오늘 판결을 받아든 조국 전 장관 사과는 없었죠? A. 사과는 없었고요.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서도 '무죄'를 몇개나 받았는지 강조했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인멸 9개 무죄를 받았습니다. 항소하여 더욱 더 성실하게 다툴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늘 조국 부부를 향해,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험하게 질책했습니다. Q. 조국의 강을 넘네 마네했는데 민주당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은 오늘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뒤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국 수호에 앞장섰던 김용민, 김남국 의원들도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민주당으로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거나, 반대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3년여 동안 조 전 장관 문제로 내부 갈등을 겪은 일을 되풀이 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당초 당 차원에서 옹호하던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건 현재 사법리스크를 겪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부담입니다. 실제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사필 귀정"이라면서 "이재명 대표 방탄에 다 걸기한 민주당은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비판했습니다. Q. 2심, 대법원은 어떻게 되나요? A. 항소심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려면, 1년 넘게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정 전 교수의 딸 입시비리 등 재판도 1심 선고부터 확정 판결까지 1년 1개월이 더 걸렸습니다.조국 부부 재판과 별개로 딸 조민 씨도,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박건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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